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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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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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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로고스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조율
1
세종
1
유석
1
범어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한동현
1
권인칠
1
강완구
1
박헌기
1
김인수
1
김중기
1
고왕석
1
박흥대
1
고승덕
1
김주현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9.10 선고 2020구합74214 판결
광고대행수수료와 자문료는 통상적이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소득이 아님 [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조정법
2017년
2.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도14966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3.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공2017상,665]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2015년
4. 대구지법 2015. 9. 25. 선고 2014노4356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5하,846]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 대구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정211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2009년
6. 서울행법 2009. 10. 8.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10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008년
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의료법
2007년
8. 부산지법 2007. 12. 12. 선고 2007가합3219 판결
[대여금] 항소[각공2008상,185]
대여금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9.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80322,80339 판결
[유체동산인도등][공2007.7.15.(278),1072]
유체동산인도
민사소송법
의료법
2006년
10. 대전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나11617,2005나11624(참가) 판결
[유체동산인도등][미간행]
유체동산인도
민사소송법
의료법
11.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다2572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2005년
12.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다639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5.11.1.(237),16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의료법
13. 전주지법 2005. 5. 6. 선고 2004구합1640 판결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05.7.10.(23),1149]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2001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1-05096, 2001. 7. 30., 기각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민법
의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5, 2001. 1. 18.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90조제1항위헌소원
갱생보호법
결핵예방법
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기생충질환예방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독립기념관법
모자보건법
민법
법률구조법
법인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소비자보호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정당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1999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0371, 1999. 3. 5., 기각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법
1996년
17. 서울고법 1996.09.11 선고 95구6719 판결
의료법인에의 자산출연의 귀속시기 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1993년
18.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9.15.(952),22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의료법
1992년
19.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5495 판결
[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1992.6.15.(922),1741]
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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